[이혼 및 위자료 사례] 이혼, 양육비, 친권자, 양육권자, 위자료, 면접교섭 | 2017-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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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남편이 아내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자녀들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법상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소명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혼 사건 자체에서 남편의 유책을 입증하기로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조기에 이혼,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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