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무법인 통상임금 승소(필리핀 수빅조선소 SHMP사건)

대법원,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올해 4월에 부산지방법원 판결로 해외지역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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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도 중요한 요지이지만, 사측이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회사의 경영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신의칙에 따라 판단을 요구한 사례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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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감천에서는 이 판결이 이끈 원고측의 법논리와 동시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외지역수당과 관련하여 해외 근무를 하신 퇴직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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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인력송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OO중공업 주식회사의 필리핀 OO 조선소에서 근무한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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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은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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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의 근무장소가 필리핀 OO 조선소 내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중략>.....해외 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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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지역수당은 원고들 뿐만 아니라 필리핀 OO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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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잇어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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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이 사건의 쟁점 중 신의칙 판단에 있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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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지역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시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노사간 대등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정하여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는 위 계약 체결 전 사용자인 피고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구체적인 신의를 제공하여싸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적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나아가 신의칙 판단에 있어 해외직역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전제로 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의 법정수당 등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지역수당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건설현장이나 해외에서 조선 분야 설비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고, 법리분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해외지역수당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통상임금에 의문이 있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본인이 받으신 임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법무법인 감천 김가람 노무사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소송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Ⅰ. 서론 1
   
Ⅱ.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1.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1) 법적근거 
(2)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2. 신의성실의 원칙 
(1) 개념 및 법적성질 
1) 개념 
2) 법적성질 
(2) 신의칙과 강행규정과의 관계 
   
3. 통상임금 청구에 있어서 신의칙 적용의 요건 

Ⅲ. 통상임금청구에 있어서의 신의칙 적용 문제 
​1. 강행규정에 대한 신의칙 적용
(1) 근로기준법령의 강행규정성
(2)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대한 비판 
1)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가. 신의칙 적용의 부당성
나. 신의칙 적용시 제한요건 
다. 다수의견의 신의칙 적용 논거 미약
2)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의 추상성
(3) 학계의 비판
   
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신의칙 적용 요건
(1) 정기상여금일 것
1) 전원합의체 판결 구조 및 내용에서의 확인
가.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조에서의 한정성
나.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비교
나. 대법원 공보관실의 『보도자료』에서 나타난 신의칙 적용대상
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라. 사용자단체의 이해 
2) 소결 
(2)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출 것 
1)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 
2)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을 것 
가.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와 형평: 헌법의 이념 내지 헌법상의 정의 
나. 헌법의 이념 내지 헌법상의 정의와 근로기준법
다. 사용자에 대한 헌법상 경영권 보장과 경영위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라. 사용자의 경영위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한계 
마. 소결 35
(3) 신의칙 적용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 
1) 임금협상 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임금협상 방법과 과정이 있을 것(임금협상 방법 및 과정적 측면에서의 요건)
가. 임금협상의 주체 문제
나. 임금협상 방법의 내용 문제
2) 임금협상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었을
  것(임금항목의 결정 방법 및 그 내용, 관행 측면에서의 요건) 
가. 노동관행의 개념 및 법적성질 
나. 노동관행의 성립 문제 
다. 노동관행과 근로기준법 
라. 노동관행에 대한 다른 견해 
3)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로 인해 근로자 측이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 받고,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로 인해 사용자측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
가. ‘예상 밖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문제 
나.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4) 예측하지 못하였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일 것
가.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시점의 판단 문제  
5) 판결례 분석(1): 청구시점으로 판단한 사례
①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10108판결(현대중공업 주식회사) 
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가합12717․2014가합49(병합) 판결(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6) 판결례 분석(2): 변론종결시점으로 판단한 사례
①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1가합22538 판결(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②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현대중공업 주식회사) 
③ 기타 판결 
7) 소결
   
Ⅳ. 통상임금 문제에 있어서의 입법적 과제
1. 통상임금에 관한 그간의 논의
2. 전원합의체 판결 한계 진단과 입법의 필요성
(1) 전원합의체 판결의 한계 
(2) 통상임금 법제화의 필요성
(3) 통상임금 법제화의 방향 
   
3. 신의칙 적용 문제의 통상임금 법제화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퇴직금 (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