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주류회사가 주류를 공급하였던 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류대금 미수금과 회수하지 못한 물품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업주가 불복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주류회사의 미수금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물품들에 관하여는 감가상각 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