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음주만취 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구속이 된 피고인에 대한 사례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한편, 피고인은 1심 재판 중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에 비하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조치로 보였고,

결국 보석청구를 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