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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전속계약무효확인 사례] 연예기획사, 묵시적합의해지, 연예인노예계약 2016-05-25



본 사례는,

전속계약의 무효를 원하는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대하여 전속계약무효확인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사이의 계약은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활동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나마 해지되었다고 보아, 전속계약은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