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채무자(가해 남성)가 채권자(피해 여성)와의 교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적조치로서 그치지 않을 피해를 방지하여야만 하였고,

결국 민사적 수단으로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채무자의 접근을 금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