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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례] 집행유예, 상소권회복 2015-11-26


본 사례는,

청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이유로 1심 절차에서 제대로 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 및 보석청구를 하여 우선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에게 반성의 뜻을 전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