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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7. 16:02 수정 삭제
https://blog.naver.com/vocal1982/220712068629
본 사례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지만,
결국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