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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대여금 사례] 일방의 귀책에 의한 조건불성취 2015-08-05



본 사례는,

원고가 사실확인서를 기초로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상 부동산 재임대를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이 명백하였고, 

하지만 실제로 원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재임대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위 조건은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불성취 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